제129회 2차정례회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창원시의회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창원시의회는 14일 오후 제1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창원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 시절 관련 규정을 어겨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해 시가 105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창원시 감사관이 발표한 사화·대상공원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큰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정희 의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사업과정에서) 법적 위법성 여부, 절차상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릴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앞서 두 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 안건과 민주당이 요구한 생활폐기물 처리단지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사화·대상 안건에 동의하는 대신 국민의힘도 생활폐기물 처리단지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단지의 민간위탁관리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창원시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찰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먼저 상정된 사화·대상공원 안건은 두 당 의원 간 이견 없이 처리됐지만, 이후 곧바로 진행된 생활폐기물 처리단지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표결에서는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23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이 국민의힘 시의원단의 정략적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이를 "총선용 표적 행정사무조사"라고 규정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사화·대상공원 사업에 대해서만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통과되고 생활폐기물 처리단지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표적 행정사무조사"라고 비판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단지 입찰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창원시의회는 향후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할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서야 한다. 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조사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도 수립한다. 4대 의회 들어 행정사무조사는 처음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홍남표 창원시장으로부터 2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들었다.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300억 원 감액한 4조 1065억 원 규모다. 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추경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시정질문에서는 김헌일, 김묘정, 김미나, 정순욱, 박해정 의원 등 5명 의원이 나섰다. 전홍표, 이우완, 김상현, 최정훈, 박선애, 진형익 의원 등 6명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