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연애 3연차이자 동거 2년차. A씨는 지금처럼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을 생각이다. A씨에게 동거는 '가족'의 다른 형태라기보다는 '비혼'의 연장선에 가깝다.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비혼이 됐고, 건강상의 문제로 딩크를 결심했어요. 나라가 인정을 해 주든 안 해주든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한 거라 출산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예요."
신혼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이른바 '등록 동거혼' 제도가 A씨에게 큰 의미가 없는 이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동거 커플에게 가족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록 동거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과 복지 혜택을 주는 제도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에게 '동거'라는 또다른 선택지를 줘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파격적' 대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17세 이하까지 넓히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토부는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최초는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까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 가능하다. 특례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특례기간도 5년 더 연장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의지와 정책이 실제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불안한 일자리, 적은 소득으로 나 혼자 살기도 빠듯한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출산율 역시 제자리걸음일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는 "사회가 심리적으로 출산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심리적 자궁'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적 환경이 부합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해 준비가 되었을 때 심리적 자궁이 형성된다고 진단했다. 출산을 위한 안정적 환경 형성이 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이 환경의 전제 조건은 "안정적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출산 정책에만 두는 건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신입 쿼터제를 실시하는 등 젊은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