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를 강조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도 정부가 빠르게 인허가 여부를 결정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PF는 주택 말고도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지방정부가 인허가를 빨리 결정을 내려주고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PF 관련해선 결국은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사업 속도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 부도가 나느냐를 좌우할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변동금리에서의 고금리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인허가 기간이 길고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규제 기관에서 해줄 거면 빨리 해주고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아예 딱 정부가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된다"며 "PF들이 장기적인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약속하며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관사에서 녹물이 계속 나왔다"…검사 시절 경험 언급도
윤 대통령은 토론 중간 검사 시절 노후한 관사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떠올리기도 했다.
강서구 화곡본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하자 지난 2002년 잠시 검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를 했던 경험을 소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아파트 관사가) 지은 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도 녹물이 계속 나왔다"며 "관사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더라도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특화형 매입입대주택에 거주하는 한 청년이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시 안에 많이 공급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하자, "저도 (검사 시절) 지방 발령이 나면 오히려 더 기쁜 적이 많았다"며 지방 관사에서 살면 서울보다 출퇴근 시간이 덜 걸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 문제는 정말 개선해야 한다"며 "집값 문제 때문에 변두리로 나가 출퇴근이 한 시간씩 걸리고 이런 것 없이, 도심 안에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영국 국빈방문 당시 한 대당 72억 원인 벤틀리를 탄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는 '고가 차량 중과세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틀리 생산과 집을 짓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보유 자체를 갖고 과세하고, 있는 사람한테 뜯어내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 일자리 손실을 보고,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기회를 놓친다"고 설명했다.
이날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질문에 따라 참석자들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1기 신도시인 일산에 최초로 준공된 33년 차 아파트 단지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재건축은 금융, 세제, 기존 거주민의 이주와 같이 가는 문제다. 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이가 4명이라는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이 댁 때문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