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법안 재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 권민철 기자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이 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이 공화당 내에서 점차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셔먼 의원을 지지하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따르면, 공화당 내 강한 보수성향의 중진의원인 앤디 빅스 의원에 이어 최근 같은 당 안나 파올리나 루나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여야 의원 37명으로 늘어나면서 '초당적 법안'이라는 평가에 한발 더 다가섰다. 참고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 지난 회기의 이 법안 공동발의자는 셔먼 의원을 포함해 46명이었다.
KAPAC 최광철 대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중 패권시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을 북·중·러 블록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현실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노력으로 북·미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매우 부합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남·북·미 교류협력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보가 아닌 남·북·미 모두의 국익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간 수교,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계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북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실현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임무 등을 담고 있다.
셔먼 의원은 지난해 3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의미에 대해 "화해를 친구들과 하지 않는 것은 이미 평화롭기 때문"이라며 "평화협정 체결 대상은 친구가 아니라 적(enemy)"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미국 언론도 이 법안을 주시 중이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오는 11월 치뤄질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셔먼 의원의 '한반도평화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실현가능한 대북정책으로 제시되는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와 한국계 영김 하원 의원 등이 이 법안을 공개리에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도 이 법안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