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월 경기도 파주 소재 방공부대를 방문해 단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마 등을 살펴본 뒤 부대 식당에서 장병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유능한 군대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군 장병 처우 개선 및 예비군 훈련 동원 기간 단축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 복지를 구현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군 장병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현 2만원), 휴일 6만원(현 4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 근속한 군 간부에 대해 1인당 30만원에 달하는 밀리패스 바우처를 격년으로 지급해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군 동원 훈련(1~4년차)을 현행 2박3일에서 주말을 산입해 3박4일로 늘리되 동원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병 급여 인상 폭에 따라 동원 훈련 보상비를 16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군 장병 처우 개선으로는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택수당과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군무원이 직접 국방부 국무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제2조 6항 3호)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무원 정책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 및 현역 군인 등이 수립한다.
장병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e-러닝 원격 강좌 참여 대학 및 군 복무 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늘리기로 했다. 또 원격강좌 수강료를 현행 8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병의 통신사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나왔다. 통신사와 정부가 5:5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