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김건희 여사 연루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의원은 "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인가"라고 질의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해 2월 1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는 13억 9천만원, 그 모친인 최은순 여사는 9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 원장은 "한 톨의 증거가 없다는 말이 나올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때 저도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반윤(반윤석열)' 인사였던만큼 기소를 '안' 한게 아니라 증거가 없어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원장은 "저도 주가조작 사건을 엄단하고 싶고 지위고하를 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다)"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김 위원장의 답변이 나온 뒤 "주가조작 조사는 주로 감독원에서 하는데 저한테는 안물어보시나요?"라며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해 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를 두고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사표를 내고 나온 것"이라며 "진짜 팩트(사실)다. 너무 정치적이어서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파생상품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식이 있는 분들 아니면 설명을 상당히 자세히 들어야 알 수 있는 구조인 건 맞다"며 "판매 창구에 대해 현안 조사 중인데 검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제도개선 여부에 대해 "2019년 이후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는데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점검 경로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