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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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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지난주에는 의협 입장을 들은 데 이어서 오늘은 정부 입장을 직접 듣겠습니다. 요즘 국민들 앞에서 많이 브리핑하고 계신 분이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 박민수>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요즘 많이 바쁘시죠?
◆ 박민수> 그렇습니다.
◆ 진중권> 제가 첫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것. 아니, 늘리는 건 좋은데 갑자기 2000명을 늘린다? 이걸 소화가 가능합니까?
◆ 박민수> 소화가 가능한 것을 다 확인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각급 학교로부터 수요를 받았고요. 그 수요가 진짜 맞는지 또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의학교육평가 인증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의과대학으로서 성립이 되고 또 거기 학교를 졸업해야 의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다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거기에 따라서 2000명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요. 제가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06년까지 감원을 해서 351명을 줄였어요, 그 당시 10%를. 이걸 그때 줄이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6600명 이상의 의사가 더 배출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쭉 가도 2035년에 가면 1만 명의 의사가 더 많이 나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000명 증원하게 되면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을 더 배출하는 거니까 그때 감원한 것을 어떻게 보면 복원하는 수준의 증원 규모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또 의사 선생님들 방송에 모시고 이렇게 당장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있냐 하면 못 구한다. 정부가 할 수 있다 얘기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양자 입장이 너무 달라서 국민들 입장에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굉장히 헷갈리는데.
◆ 박민수> 거짓말이라고 그건 좀 저기하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4대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다 확인했고 교수 수가 있는 걸 다 확인했고요. 다만 기초 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 박재홍> 그 부분이죠.
◆ 박민수> 숫자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그걸 어쨌든 현행 인력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만큼 늘렸습니다.
◇ 박재홍> 오늘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1년 학업 중단을 결의했고 40개 의대가 만장일치로 단체행동 하겠다, 이렇게 찬성한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이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민수> 글쎄요, 이게 참 이런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학교에다 확인해 봤더니 아직 현재까지 휴학계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 박재홍> 오늘 발표했으니까 이제 휴학까지는 않았을 텐데.
◆ 박민수> 그리고 과정이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학부모 동의서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출되고 할 때까지 학교 측도 지금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좀 설득의 노력을 저희가 교육부와 함께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 진중권> 저는 오늘 사진을 봤는데 인상적인 장면을 봤는데 학부모들이 또 총회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되게 이상하더라고.
◇ 박재홍> 의대생들의 학부모가?
◆ 진중권>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건 뭐지?
◆ 박성태> 어떻게 해서 의대를 보냈는데 의대생들을 늘리면.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사실은 의사의 교육 문제도 있지만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전체 교육 시장의,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스카이 대학에서 다 의대로 빠지고.
◆ 진중권> 다 의대 가려고 하니까.
◆ 박성태> 물론 저는 500명이든 2000명이든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당분간 몇 년간은 교육 대입이 완전히 왜곡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교육부와 상의하셨나요?
◆ 박민수> 그 부분 저희도 고민을 참 많이 했던 포인트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까요? 지금 자연계하고 이공계 계열의 1년에 시험을 보는 학생 수가 12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2000명은 12만 5000명 모집단의 약 1.6%? 이렇게 보고요. 문과까지 합하고 재수생까지 다 포괄한 전체 수험생 수가 44만입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단을 놓고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다만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의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의대 쏠림이 지금 있느냐? 그럼 의대 증원을 안 하면 이 현상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쏠리는가를 보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을 때 기대되는 수익이라든지 직업의 안정성과 같은 그런 것들이 타 분야와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를 또 예를 들면 반도체 분야라든지 이렇게 다른 분야는 더 잘되도록 진흥하는 정책이 필요하겠고요. 저희 의과대학은 정원을 늘려서 필요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면서 이런 불균형을 조금 시정해 나간다고 하면 쏠림 현상도 앞으로 조금 더 완화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이 정책 발표 때문에 환호하고 있는 곳이 입시계입니다. 입시계에서 지금 2000명이 확대됐으니까 '의대 2000명 확대는 서울대 하나가 더 생긴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당신 아들, 딸들의 간판이 바뀔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또 막 영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라서 제가 직접 본 바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포퓰리즘이다,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의 일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 박민수> 포퓰리즘이요?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400명 늘리려고 했습니다.
◇ 박재홍> 의대 정원을.
◆ 박민수> 그때 사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판단은 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계속 반대하고 반대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추진이 못 됐었던 거죠. 그런데 2020년에 그때 4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 박재홍> 코로나 시기였죠.
◆ 박민수> 맞습니다. 그때 여름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조금 소강상태 접어들어서 정부가 발표했었는데 그 발표하고 나니까 다시 환자 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단행동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때 뒤로 물러선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추진이 되지 못하는 것들. 즉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9년간 동결된 상태로 쭉 왔다.
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들. 그 못한 것 때문에 오늘날에 의대 쏠림과 불균형 그리고 현상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시간 제때 맞추지 못하는 필수 의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는 문제가 완전히 노정돼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고 단계적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중권>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경험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의협에서 얘기하기로는 우리 의사 수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고 그다음에 2047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 박민수>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브리핑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의협 산하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계를 하면서 의사의 증가율을 2.84%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47년에 의사 수가 7060명인가? 느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 박재홍> 그 보고서에는?
◆ 박민수> 그런데 3058명을 정원을 고정을 해 놓고 어떻게 7000명이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리고 이미 2.84를 계산할 때 한의사를 포함한 증가율로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가정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말한 2000명을 증원하면 이제 1만 명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1명이거든요. 거기다 그냥 단순히 1만 명을 합해도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2035년 내지는 2050년까지 연장해서 추계를 해도 현재의 OECD인 3.7명에 못 미친다. 그래서 이게 충분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완전하게 이게 문제가 해결될 만큼 충분히 의사가 공급되느냐? 오히려 의료를 넘어서서 과학 분야나 다른 기타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다른 분야에도 의사들이 공급될 만큼 충분히 의대가 증원되느냐? 그렇게 충분한 수준이 아닙니다.
◆ 진중권> 또 하나는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필수의료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사 수를 늘려놔도 모두들 다 서울에 올라오고 또 의사 수만 늘려나도 이분들이 다 성형외과 이런 데 가고.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뭐랄까, 효과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글쎄요, 그분들 얘기로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에 더 관심을 써야지.
◇ 박재홍> 시스템.
◆ 진중권>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지, 의사의 수를 단순하게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같은 걸 갖고 계신지요?
◆ 박민수> 그 지적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일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크게 보면 아까 의료와 다른 비의료 분야에 불균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의료 안에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필수 의료라는 것이 주로 우리들이 찾아가는 병원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료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도 있고 또 더 멀리 나가면 우리가 미용성형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얘기를 해 보면 대학병원의 응급실, 이런 데 계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보수 그렇게 높지 않으세요. 그런데 미용성형시장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보수도 매우 높고요. 또 워라밸 아주 잘 되죠. 이런 불균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 남아 있지 않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대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이런 불균형을 완화하겠다. 그것은 과목 간에도 있고 병원과 개원의나 또는 미용성형시장 간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과 수도권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4대 패키지를 발표했고요.
정원만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원과 함께 이 4대 패키지가 함께 가야 되고 그런데 정원 증원 없이 이 4대 정책 패키지로 그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과 함께 4대 패키지가 함께 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4/02/15/202402151906181301_0.jpg)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진중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안 와닿거든요. '4대 패키지' 그러니까 무슨 정치인들이 그냥 선거 때 내놓는 빈 공약처럼 들리는 게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도대체 성형외과로 빠져나가는 의사를 잡아놓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서울로 집중, 몰려오는 의사들을 다시 지방에 묶어둘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 박재홍> 대표적인 거 하나만.
◆ 박민수> 대표적인 것은 필수 의료의 수가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수가를 저희가 2028년까지 10조 플러스 알파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가를 주는 방식도 지금은 그냥 단순히 서비스량만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필수의료의 분야의 특성을 보면 대기도 많고 그다음에 시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큽니다. 환자가 잘못되는 그런 리스크. 그래서 이런 위험성, 난이도 그다음에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을 수가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보상이 되게끔 공정한 보상이죠. 그게 첫째로 있고요.
그다음에 필수의료 분야의 가장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이 소아과, 산부인과 다 공통인데 사법 부담입니다. 사법 부담.
◇ 박재홍> 의료소송?
◆ 박민수>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는데 결과가 나쁠 때 소송을 당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면 무죄가 나는데 가끔 가다 한 번씩 유죄 판결이 나는데 배상금이 10억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 박재홍>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 박민수> 그러면 이거 수십 년간 쌓아온 거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더 이상 여기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소송들이 남발되느냐 보면 환자는 환자대로 또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보상을 받을 길도 없고 뭐 잘못된 걸 증명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형사소송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만들겠다.
◇ 박재홍> 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 박민수>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하듯이 그런 보험 체계를 만들어서 그 보험에서 보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사들에게는 일정한 범위에서 형사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특례법을 만들겠다. 이것이 의료사고 부담 완화 안전망.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지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역 필수 의료 의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수뿐만 아니라 정주여건이나 기타 일자리와 같은 풀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
◇ 박재홍> 지역에 근무하면 대도시에 근무하는 것과 유사한 연봉을 보장할 수 있는?
◆ 박민수> 일정한 기간 근무를 하면 예를 들면 대학교수로 가는 진로를 보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자체와 협력해서 정주여건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해 준다든지, 이런 거고요. 그런데 보건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이게 그럼 지역에 왜 안 가냐 따져보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에 문화도 없다, 교육도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는 지역균형이 함께 돼야 되는데.
◇ 박재홍> 지역균형발전과.
◆ 박민수> 우리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거기도 4대 정책인데.
◇ 박재홍> 4대 패키지.
◆ 박민수> 4대 정책, 5대 전략, 22개의 핵심 과제라고 해서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범부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 엊그저께 부산에서 대통령님 모시고 행사한 것도 그런 내용의 일환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정부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 박재홍> 아까 수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필수 의료의 수가도 높이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 얘기해 보면 환자 1명보면 1만 원 받으면 의료보험으로 2만 원을 보전받는다, 3만 원이다. 그런데 만약에 수가를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의사들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국민들의 의료보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2만 원, 3만 원, 4만 원 더 받게 된다는 건데.
◆ 박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키지 발표하고 나서 며칠 후에 건강보험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5개년 계획인데요. 현재 우리 시재금이, 그러니까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적립금이요. 지금 작년 말로 한 28조 원이 돼요. 그래서 이걸 5년 후에 10조 플러스 알파에 투자한 걸 다 감안 계산해서 운영을 해도 5년 후에도 시재금이 비슷하게 28조를 들고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당연히 또 지출 특히 불필요한 의료가 남용되는 이런 것들을 막는 조치들을 넣어서 그런 계획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료라는 것이 줄줄 새는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과 그다음에 또 늘 평상시에 이렇게 보험료나 소득이 올라가서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필수 의료에 적극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박성태> 그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은 인센티브를 늘리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사 입장에서 볼 때 피부과 개원해서 환자 받아서 돈 버는 것보다 이게 과연 나을까? 사명감 부분을 빼면.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뭔가 대책도 필요한데.
◆ 박민수> 그게 4대 패키지에도 있어요.
◆ 박성태> 있네요, 거기에.
◆ 박민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의사.
◇ 박재홍> 4대 패키지를 의대 과목으로 넣어야겠네요.
◆ 박성태> 지금 한 6개 얘기하신 것 같은데. 4대 패키지에 다 있다고 하시면.
◆ 박민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 안 보고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미용성형시장의 비급여 이런 부분이 수입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흘러나갑니다. 인력들이. 그래서 저희가 비급여 관련해서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잘 못 했는데 비급여도 제대로 좀 관리를 하자.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 주고 그다음에 권장 가격 같은 것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무슨 바가지 같은 게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미용성형시장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관리 사각지대죠. 정부가 거의 그냥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 반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광주시의사회·전남도의사회 관계자들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규탄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2024.2.15 daum@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시장 논리같이.
◆ 박민수>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보건의료 관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장도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
◆ 박성태>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 박민수> 예를 들면 이걸 얘기하면 좀.
◆ 진중권> 프로포폴 이런 문제입니까?
◆ 박민수> 이건 제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미용성형시장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것을 주사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이건 분명한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굉장히 만연된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는데. 이거 분명히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법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할 겁니다.
◆ 박성태> 그런 게 수익을 올려주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꾸 피부미용 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의사나 한의사나 보면 건강보험 또 하나 실손보험이 의사업계에 어떻게 진로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과나 무슨 정형외과도 마찬가지고. 실손보험 문제도 사실은 필수 의료와 달리. 그것도 4대 패키지 안에 있어요?
◆ 박민수> 있어요, 그래서 비급여를 조장하는 게 실손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면 '보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보험 있다고 하면 막 거기다 얹어서 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은 그게 보험이 다 실손보험 커버가 되니까, 자기 부담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돼서 실손보험은 실손보험대로 매년 재정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는 과잉된 비급여 행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혼합 진료 금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혼합 진료 금지가 뭐냐 하면 보통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항목하고 비급여의 실손보험 되는 거 섞어서 이렇게 진료를 제공합니다.
◇ 박재홍> 어차피 돈 안 나가니까 이것도 받으세요.
◆ 박민수> 그러니까 남용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심한 게 몇 가지 있어요. 도수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백내장 수술하면서 여기다 다초점렌즈 끼는 거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실손보험 지출 항목의 1번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료적 필요도가 정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관리를 해서 그런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은 또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의사의 판단이, 어떤 의학적인 판단이 어떤 자율 영역이 있을 수 있을 텐데.
◆ 박민수> 의료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셔야죠. 그것까지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대에 딱 들어가면 전문의로 배출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2000명 딱 증원하면 그분들이 정말 환자를 만날 수 있는 의사가 되기까지 딱 10년 걸리는데 그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의사 일꾼들은 10년 후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게 명확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또 의사들은 얘기하죠. '당장 시스템 고쳐야지 10년 후에 나와서 의사 역할 할 수 있는 사람들 10년 후에 2000명 뽑아서 무슨 소용이냐. 지금 시스템부터 고쳐라' 이렇게 또 의사협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민수> 그게 또 4대 패키지인데요.
◇ 박재홍> 4대 패키지. (웃음)
◆ 박성태> 지금 17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박민수> 아니, 4대라는 게 큰 제목에서 4개고요. 그 안에 과제들이 수십 개입니다.
◇ 박재홍> 4대 패키지 안에 시스템 얘기가 있다. 말씀해 주세요.
◆ 박민수>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 증원하면 그 학생들이 현장에 나오는 데는 2031년부터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사이에는 어떻게 먹고살 것이냐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한정된 인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급여 관련한 미용성형시장 관리를 하면 유출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현실화하면 또 나가려고 하는 압력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기 포함되는 거고, 아까 의료 사고 안전망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필수 의료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뵈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 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커요. 그래서 의료사고 안전망 같은 거 만들어지면 내가 비록 보수가 적어도 그냥 나는 여기서 계속하련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좀 현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너무 인력이 적다 보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좀 소진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워라밸이 없고 너무 힘들고 당직 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가에도 당직이나 대기 비용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병원에서 거기에 맞게 인력을 더 채용을 하고 그래서 병원도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공의 의존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의사 1명한테 돌아가는 업무의 양도 줄임으로써 조금이라도 하여튼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 박재홍> 그런데 당장 의료계 파업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 상태고 물론 차관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말씀 톤은 굉장히 온유하신데 내용상으로 굉장히 강대강 대치하는 게 아니냐?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민수> 그 '강'은 의료인을 향한 '강'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부는 헌법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책무가 있어요. 그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계 파업 때문에 환자들의 진료권이라든지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지금 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그걸 수단을 동원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희한테 부여된 모든 권한 그리고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을 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진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홍> 제 말씀은 그렇게 해서 파업 상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해서. 그러니까 파업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박민수> 그런 건 아니죠.
◇ 박재홍>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 방안으로 파업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정부도 대화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 박민수> 지금 제가 사실 매일 나와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들께도 메시지 드리고 의료인들께도 메시지를 드립니다. 의료인들께 드리는 메시지는 파업을 하지 마십사 하는 메시지고요. 그래서 의사의 직분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직분을 다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 현장의 의사들은 본인의 직분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업을 언급하거나 이렇게 극한투쟁을 언급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소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사회장이라든지 이렇게 지도급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체 의료계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직분을 잘 지켜주시라고 늘 읍소하고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밖에도 저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정책이죠. 그래서 아까 4대 패키지 말씀드렸는데 빨리빨리 신속하게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오늘도 한두 개 발표를 했었는데요. 매일매일 저희가 회의하면서 직원들 독려하면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좀 우리랑 대화 안 하고 있다. 이를테면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정부가 얘기를 추진하고 있다'
◆ 박민수> 그건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협하고는 의료현안협의체라고 작년부터 28번 만났는데요. 의대 증원은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제가 2020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도 2023년도 연두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 의대 증원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코로나 상황이 아직 종료가 안 됐고 의료계하고 코로나가 완벽하게 진정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본격 논의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4월 이후입니다. 4월 이후에 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했고 실제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는 봐야 되는데 5차, 8차, 20차 해서 한 몇 번을 증원과 관련되는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분명히.
◇ 박재홍> 그 안에 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했었습니까?
◆ 박민수> 그럼요. 관계자 참여했고 나눴습니다. 다만 의협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번도 얘기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저희가 의협의 의견도 듣지만 의사 정책이라는 게 의협만 의견 듣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 소비자 단체 의견도 듣고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했고요. 각급 분들은 또 의견들을 다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실련 같은 데는 3000명인가 6000명 얘기하셨고, 김윤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 박재홍> 4000명 이상 말씀하셨죠, 김윤 교수님.
◆ 박민수> 그리고 보건의료노조도 얘기하셨고. 여러 단체나 곳에서 숫자를 얘기를 하셨고.
◇ 박재홍> 의협에서는 몇 명 얘기하셨습니까?
◆ 박민수> 저희도 의협에 '숫자를 얘기해라' 절대 얘기를 안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계속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에 공문으로 의협에 요구를 했습니다. '숫자를 제시하고 의견을 달라' 그런데 거기에도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얘기를 안 하고 했다' 이게 아니고 의협의 주장이 이거 아닙니까? '자기네랑 합의를 해야지' 어느 직역을 늘리면서 그 직역과 합의하면서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반도체 학과 늘릴 때 합의합니까?
◇ 박재홍>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민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