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업 24년의 역사…윤석열·이재명 '얄궂은 인연'도[타임라인]

핵심요약

최근의 '의사 파업' 사태는 사상 초유의 일은 아닙니다. 2000년에는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 시행에 맞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의사 파업이 발생했고, 2014년에는 원격 의료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도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 대항한 파업도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집단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타임라인에선 2000년 의약분업 때부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의대증원 논란까지 역대 의료계 대규모 총파업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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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

1998-02-25

의약분업 공약 '국민의 정부' 출범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의약분업은 법정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추진이 본격화됐다. 1994년 1월 개정된 약사법은 '이 법 시행 후 3∼5년의 범위(1997년 7월 -1999년 7월) 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의약분업 정책은 1953년 약사법 제정 이후 40여 년 동안 논의돼 왔으나, 본격적인 정책화는 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르러서야 이뤄진 장기정책과제였다. 사진=대통령기록관 제공

1999-12

1999-12-07

의약분업 1년 연기하고 '약사법 개정안' 통과

김대중 대통령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의약 분업은 새 국면을 맞았다. 1998년 8월 의사협회와 약사회, 학계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이듬해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합의됐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간 조정된 합의가 선행되지 않았고 1998년 12월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 연기를 국회에 청원했다. 이에 국회는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하면서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새로운 의약분업의 모형을 제시하도록 했다. 1999년 5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의사협회 등은 의약분업안에 합의한 후 정부 측에 새로운 안을 건의했고, 정부는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조직했다. 이후 1999년 12월 국회에서 의약분업안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2000-06

2000-06-20

'의료계 파업' 의원 92% 휴진, 전공의들 사표 제출

의약분업 시행 전 세부안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던 의사협회가 투쟁선포식을 갖고 폐업투쟁에 들어갔다. 첫날에는 전국 1만9천여 동네의원 중 92.3%가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이 있는 수련병원의 87.3%에서 대도시는 거의 전원, 지방은 60∼90%의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했다. 6월 23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의약분업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날 김대중·이회장 영수회담에서 합의문이 도출되며 26일 새벽 폐업철회를 결정했다. 국가기록원은 "2000년 한 해에만 의료계는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에 맞서 수차례의 거리시위와 5차례의 파업을 벌였다. 개인 의원을 중심으로 1차 파업투쟁을 벌였으며 6월에는 개업 의사는 물론 대학교수까지 참여해 6일간 파업투쟁을 벌여 의료대란을 불러왔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2000-07

2000-07-01

의약분업 시행…7월 계도기간, 8월 전면시행

40년 가까이 우여곡절을 겪은 의약분업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예정대로 시행됐다. 7월 10일에는 원외처방전이 전면 발행됐다. 8월 전면 시행되면서 의약계의 갈등으로 국민들은 약조제를 위해 약국을 전전하기도 했다. 또 의료계의 장기 파업투쟁까지 겹치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이어졌다. 한 국내 통신사는 12월 보도에서 "5개월 가량 시행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고 국민과 의약계 모두 제도에 적응이 된 상태이며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도 종료돼 본격적인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 집단 폐업을 주도한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들을 기소하고 유죄를 받아낸 검사는 바로 윤석열 현 대통령이다. 이때 신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사진=국가기록원

2000-12

2000-12-11

약사법 개정안 '의약정 합의'…복지부 건의서

의약분업 파동은 12월 초 약사법 개정안에 의료계, 약사회, 정부가 합의함으로써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다만 새로운 약사법 개정안에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약사회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가기록원은 "7월 29일부터는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파업을 선도해 대정부 투쟁을 벌였다. 거기에 2만여 명의 의대생이 ‘교과서적 진료환경 조성과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내걸고 의료계 파업에 동참, 전공의와 함께 투쟁 주도세력으로 부상했다. 의대생 대부분이 10월 4일 자퇴서를 제출해 파장을 일으켰으며 의대 본과 4학년 3081명 중 62명을 제외한 3019명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약대생들은 ‘의료계 폐업철회 투쟁’으로 맞섰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료대란이 학생들로 확대된 상황이었다"고 의약분업 시행 이후 벌어진 일들을 기록했다. 사진=국가기록원

2013-10

2013-10-29

정부 '원격의료' 도입…의료계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고 지방 중소병원들의 폐업이 잇따를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원격의료만 전담하는 병원의 출현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주기적인 대면 진료를 의무화시키는 등 각종 제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014-03

2014-03-10

'의료계 파업' 하루 집단 휴진 돌입

의약분업 이후 14년만에 원격의료에서 촉발된 의료 파업이 현실화됐다. 다만 당시 파업은 개원의 중심이라 혼란이 크지 않았다. 2014년 1월 11일 파업출정식을 열었던 의사협회는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 경고 이후 의사협회와 정부는 협상에 들어갔고 2월 18일 1차 의정 협의문을 내놓았다. 그러나 협의문에 만족하지 못한 의사회원들은 1차 의정협의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 3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인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약 4만8천여명(76%)의 의사들은 파업에 찬성했고 의료계는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다만 응급인력과 필수인력은 그대로 있었고, 병원급에서는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막판에는 전공의들이 파업의 핵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파업 참여 시 의사면허 취소를 언급한 정부의 대응에 반발해 서울 빅5 병원 전공의를 비롯해 대부분 전공의들이 파업 동참을 결의한 것이다.

2014-03-20

예정된 파업 철회…의사회원들, 정부 합의문 수용

정부는 의료계가 투쟁 수위를 높여가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의견차가 있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을 받아들이면서다. 이후 의협과 정부는 총 네 차례 만났고 3월 17일 의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합의문을 반대하는 의사회원도 많았지만, 회원 투표에서 다수(62%)가 받아들이자고 결정하면서 예정된 파업은 철회되며 대정부 투쟁도 사실상 종료됐다. 회원 투표에서 부결됐을 경우 합의문은 전면 무효화되고 24일부터 엿새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2020-07

2020-07-23

당정 '의대증원' 검토에…의료계 "8월 중 총파업"

정부와 여당이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천명 늘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검토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까지 거론하자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전격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8월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응급실과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들의 업무는 중단됐다. 전공의 수천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2020-08

2020-08-14

의료계 '역대 3번째' 총파업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해 집단휴진에 나선 의사들이 국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답변에 따라, 오는 26~28일 사흘 동안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고 무기한 파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역대 3번째 파업이었다. 이후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20-08-26

의대정원 증원 반대 '2차 파업' 돌입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게 오전 8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1명에게라도 무리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의료계에선 '3차 파업'이 거론되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9월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2020-09

2020-09-04

의사협회, 민주당과 협상 타결…"원점 재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법안 내용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양측의 합의안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 및 의료계 파업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이 나왔지만, 전공의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협회와 대전협이 갈등하는 등 진통 끝에 전공의들도 파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파업은 사실상 종료됐다. 정부는 이후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2021년 1월 실기시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

2024-02-06

정부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총 5058명으로 늘어난다. 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경고했다. 정부는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의사협회를 향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하며,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발령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13

전공의들 집단 사표…의협 '비대위 체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파업 여부를 두고 밤샘토론을 벌인 대전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대전협 박단 회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도 단체행동을 결의했다. 이후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의사까지 밝히면서 정부는 전국의 모든 수련 병원에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20일 복지부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 중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19일 기준)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소속 전공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황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