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겸 방송소위원장.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이는 틱톡 영상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통신사에 접속 차단을 요구키로 한 데 대해 "과잉 행정이자,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23일 논평을 내고 "풍자였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파탄 난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분노를 담아 대통령 발언을 편집해 만든 영상 말이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면 입을 틀어막고 듣고픈 말만 들으려는 정권을 향한 비웃음과 조롱을 담은 편집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자, 경찰과 방심위는 이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딥페이크' 정보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부랴부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는 과잉 대응 호들갑을 떨고 나섰다."
앞서 방심위는 이날 여권 추천 방심위원 4명만 참석한 가운데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해당 영상을 두고 통신사에 접속 차단을 요구하는 한편 각 플랫폼사에는 콘텐츠 삭제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44초짜리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 23일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으로 틱톡에 올라왔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했던 연설을 짜깁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례적으로 긴급하게 잡힌 이번 통신소위 탓에 방심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22일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한 심기경호, 호들갑 심의가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미풍약속을 해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이 장발과 치마 길이를 단속하고, 영화 필름에 가위질하고 언론 보도를 검열하던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이 2024년에 현실로 소환되는 시대착오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이를 대체 풍자 아닌 무엇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경찰과 방심위가 이를 딥페이크 정보로 둔갑시킨 것은 단순 풍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접속 차단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과잉 행정이자,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언론노조는 해당 영상을 '딥페이크'로 규정한 방심위 등을 두고 "웬 딥페이크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딥페이크였다면 학습 기능을 가진 기계 힘을 빌렸어야 했다.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 말이다. 옛 영상에 대통령 얼굴을 겹쳐 새로 말하는 듯한 모습으로 속이되 본디 있던 영상은 아닌 것 말이다. 딥페이크라 주장하는 경찰과 류희림 방심위 쪽에만 귀기울여선 곤란하다."
해당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서도 "풍자인 걸 아는 시민과 과학기술자를 찾아가 듣고 교차 검증한 뒤 올곧게 보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