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의료는 복지의 핵심입니다.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명령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의대증원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미루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대통령의 '호통'에 따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관계 부처들도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올리며 집중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대증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영상을 연일 올리고 있다.
특히 유튜브 쇼츠와 같은 짧은 영상을 대국민 홍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전공의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라는 50초 분량의 쇼츠 영상에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전공의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 유튜브 쇼츠 화면 캡처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은 언론사 인터뷰와 시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입장과 비상 의료 체계를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관계 부처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문체부는 지난 26일 3억원을 들여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21개 일간지 등에 게재했다.
정부가 일간지에 게재한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광고. 화면 캡처또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1분 가량의 영상도 제작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대한민국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hipolicy)'을 통해 '국민 80%가 찬성하는 의대 증원, 끝까지 추진할게요'라는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쇼츠 영상은 좋아요 5천여개와 조회수 20만회를 기록했다.
정부는 해당 영상의 설명에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건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인 의대 증원, 많은 지지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정거래위원회 SNS 게시물. 공정위 페이스북 화면 캡처의협 간부 첫 고발…다음달 전공의 미복귀자 고발 위한 사전 검토 작업도 진행중
정부가 예산까지 편성해 언론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반면, 의사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에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집단행동 주도 세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고발인 조사를 완료했으며 복지부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집단행동 사건을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간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오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요청한 정부는 다음달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 파견된 검사가 업무개시명령 송달 적법성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미복귀자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속하게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민수 제2차관은 "사후 구제와 선처 없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