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으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한 40개 대학의 신청이 4일 마감된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 2천명을 채울지 관심사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이날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려면 늦어도 4월까지 배정을 마쳐야 하는 만큼 신청 기한을 연기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지난해 11월 실시했던 수요조사에 비해 달라진 정원을 신청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의 당시 수요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가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에는 '정원 증원 신청 기한 준수 요청' 공문을 40개 대학에 재차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3월 4일까지만 받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전국 40개교 총장과 가진 영상 간담회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4일까지로 예정된 의대 정원 증원 신청 때 증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관건은 각 대학이 의정(醫政)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증원을 얼마만큼이나 신청할지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신찬수 KAMC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25개 의대 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 후 "현재 40개 의과대학이 수용 가능한 인원이 350명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에 2천명 증원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 총장들이 의대 학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모 의대 학장은 "의대 학장들은 대학 총장들에게 통일된 행동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만,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총장들 입장에서는 교육부 공문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 사립대는 지금 모두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런저런 지원 예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국립대 총장은 신분이 공무원이어서 더욱 그럴 것"이라고도 했다.
신 이사장은 "총장들 입장에서는 교육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대학 총장으로서는 의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학문 분야를 다 포함해야 하는 만큼 의대 학장들의 호소가 잘 안 먹히는 면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모 대학 총장은 "4일까지는 증원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증원 규모를 총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는 만큼 의대 학장 및 교수들과 논의하고 있고, 병원장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전공의들에 대한 설득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원 정원과 관련해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