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회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조속한 진료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공공의료 살리기 해법 제안 및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보배 수습기자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17일째 맞는 7일, 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계 노동자들이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와 국민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환자·의료소비자도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희망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갈수록 진료환경은 악화하고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 선다면 '선 진료 정상화, 후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계획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말로만 대화하겠다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사와 의사단체에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모든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은 진료거부를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존 의정협의체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별도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가동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 의사단체와 정부만이 아니라 의료계 노동자, 환자단체,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가 폭넓게 참가해야 한다"며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의 실질적 해법을 사회적 합의로 마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대화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증원 2천명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차질 없이 추진하되, 2026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와 기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자"고 했다.
또 사회적 대화에서 "'비필수 인기진료과와 수도권 의사 쏠림 해소책' 등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폭넓은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3~6개월 이내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이들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상체계 마련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강화정책 추진 △직종 간 업무범위 명확화와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의료인력 운영체계 개선 △무분별한 개원 제한 등 필수 인기진료과 쏠림 해결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22대 총선을 겨냥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역병상총량제 강화 △민간·사립병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 △지역공공병원 예산제 도입과 공공의료기금 마련 △간호사당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국가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