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는 '진짜 고비'다. 2001년 창설 이래 여러 부침을 겪어왔던 여성가족부(여가부)지만 이번에는 달라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여가부 조직 개편의 목표가 '부처 폐지'라는 말이 요즘보다 더 설득력 있던 때가 없다. 116돌을 맞은 세계여성의날인 8일을 맞은 이날, 정작 여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여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등 국장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2실장 5국장' 체제로 운영되는 여가부에서 국장 2명이 한꺼번에 대기발령되는 일은 이례적인 사태다.
여가부는 이들을 대기발령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청소년정책관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뒤늦게 경질성 인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가부 인사에서 석연치 않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직 전반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김기남 전(前)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채웠다.
아울러 김현숙 전(前) 여가부 장관이 지난달 자리에서 물러난 후, 후임 장관 없이 여가부 신영숙 차관이 장관 자리를 대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임한 신 차관은 인사혁신처 출신으로 조직 개편 전문가로 알려졌다.
장관 공석 상태가 한 달 가까이 길어지면서, 올해 여가부의 역점사업도 힘이 빠졌다. 여가부는 지난달 저출생 대책인 '일·가정 양립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가족 친화과'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김 전 장관의 사퇴로 이 계획은 중단됐다.
한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일단 중단했다"며 "(김 전 장관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가족 친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준비했지만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서 빚어졌던 대참사에서 드러난 여가부의 무능함이 스스로 '장관 공백'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윤 정부가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실천하기 위해 여가부 조직을 사실상 방임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서울시립대 이현재 도시문화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폐지) 수순을 밟아가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며 "잼버리 대회와 관련된 실책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혜화역 시위에 대응하는 부처가 바로 여가부였다. '미니 부처'임에도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여성들, 특히 청년 여성들이 주장했던 정책들이 잘 반영됐다"며 "(하지만) 원래 장관급이었던 부서가 어떤 부처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역할이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여가부 폐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는 만약 부처가 폐지되면 기존 직원 대다수가 전국 각지, 각 부처로 흩어질 것이라며 벌써부터 동요하고 있다.
여가부를 둘러싼 외부에서도 '부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여가부 직원들의 위기감을 실감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시현 성평등위원장은 "2020년(문재인 정부) 여가부와 단체협약을 맺기 위해 교섭을 했다. 그때 여가부 직원들이 보였던 자신만만한 태도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때는) 여가부 직원들이 '부처 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며 의욕 자체가 없어 보이거나 '우리가 권한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위축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여성계는 정부안대로 여가부가 장관급 부처로서 위상을 잃게 되면 호주제 폐지 등 성과를 이뤄냈던 여성 관련 정책 기능들은 빠르게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미 2022년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권 반대로 여가부 폐지안이 빠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전국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가 여가부 소관"이라며 "여가부는 전국적으로 새일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해서 정부에 대안을 요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짚었다.
배 대표는 "(여성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여가부는 인력과 예산이 적었을 뿐, 그 역할이 작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