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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모임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 요청하기로"



교육

    의대생 모임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 요청하기로"

    핵심요약

    교육부 "대규모 휴학 허가 시 절차 점검"
    이주호 장관 "'대화 제안'에 대해 오늘 오후 6시 시한으로 회신 요청"…교육부 "아직 회신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의대생들의 모임인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각 대학에 압박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휴학계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후 '유효한'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생(1만 8793명)의 29.0% 수준인 총 5451명에 달한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무관하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체의 75% 수준인 1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11일 40개 대학에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같은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교육부가 대학측에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도록 재차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답신을 해 달라고 11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의대협이 대화에 응할 경우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협측에 이 부총리가 대화를 원한다며 회신을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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