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의사단체와 협의해 정하지 않겠다는 강경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 직업적 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에게 업무를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는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아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형 지역수가도 도입한다.
정부는 현재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해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관련 연구를 다음달부터 진행해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지역 의료 수준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R&D 투자를 확대해 연구비 사용 규제를 풀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거쳐 내년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