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제주도 제공| ▶ 글 싣는 순서 |
①제주 총선 어젠다 '제2공항 해법' 주민투표 vs 조속추진
②제주 총선 후보들 의대정원 확대 '찬성'…각론은 입장차
③총선 후보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찬성·반대·신중
④제주 총선 후보들 '입도세' 공감…단계별 시행 목소리도
⑤제주 총선, 4·3 해결과제 제각각…정명·왜곡처벌·보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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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추념식 참석, 4·3 국가 추념일 지정, 희생자 보상 등을 거치며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극우단체의 4·3 왜곡과 망언은 끊이지 않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마저 4·3은 김일성과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이라는 왜곡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광주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제주4·3은 사건으로 명명될 뿐 아직까지 명확한 이름을 짓지 못해 '정명' 작업도 과제로 남아 있다.
제주CBS 등 언론4사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제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주4·3에 대한 이념 논쟁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주 3개 선거구 총선 후보들에게 물었다.
고상현 기자제주시갑 선거구 후보들은 4·3 진상의 명쾌한 규명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희생자 보상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문대림(58) 후보는 4·3 진상조사단의 조사권한을 4·3특별법에 명시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4·3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완성된 4·3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면 이념 논쟁은 극복되고 4·3 정체성도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4·3은 희생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족의 문제였고 긴 세월 유족들은 연좌제 고통을 받았다며 4·3 희생자에 한정된 보상금 지급을 유족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고광철(48) 후보는 제주 4·3이 이념을 떠나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화해와 상생의 상징이 되도록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이어 4·3 희생자 보상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구체적 방안과 예우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상현 기자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들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4·3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김한규(48) 후보는 현행 4·3 특별법에 따르면 희생자와 유족 결정을 국무총리실 산하 4·3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유족에 한해서는 제주도 차원의 4·3 실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며 4·3 유족 결정 간소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또 국립 제주4·3 트라우마센터는 전액 국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승욱(56) 후보는 4·3 희생자에 실제 상당 기간 구금됐지만 죄가 없어 석방된 사람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희생자 신고대상 확대를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또 4·3에 대한 이념 논쟁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4·3의 기록화와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강순아(39) 후보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4·3의 역사성을 뒤집으려는 행위가 벌어진다며 역사부정처벌법을 제정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아픔울 주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또 제주4·3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 기록 열람 등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4·3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상현 기자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들은 4·3 이름 짓기와 학교 4·3 과목 신설을 과제로 내놨다.
위성곤(56) 민주당 후보는 여전히 이름을 짓지 못하고 있는 4·3의 정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4·3 특별법상의 4·3 정의 규정도 개정해 4·3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위 후보는 또 4·3 왜곡 처벌 조항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 작업에 나서고 4·3 유족 복지재단 설립지원 근거 마련, 4·3 당시 미군정 책임 규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기철(61) 국민의힘 후보는 4·3 정신인 화해와 상생을 기반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에 힘써온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알려야 한다며 학교 교육에 제주4·3을 정식 과목으로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후보는 또 4·3 희생자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