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연 매출 기준을 2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한 노림수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2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이과세 연 매출 기준을 기존 8천만 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 재량으로 높일 수 있는 최대치인 1억 400만 원으로 올렸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간이과세 기준을 이전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린 지 4년 만의 상향이었다.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정부가 4년 만에 올린 새 간이과세 기준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기준을 그 두 배 수준인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술 더 크게 뜨고 나선 것이다.
간이과세 기준을 2억 원으로 올리려면 간이과세 적용 상한을 8천만 원의 130% 즉, 1억 400만 원으로 규정한 현행 부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시행령 개정 범위를 넘어서는 간이과세 기준 상한 확대를 위한 부가세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기재부 "검토 요청했으니까 검토해야지"라지만…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 1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간이과세 기준 상향을 위한 부가세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의 '간이과세 기준 2억 원으로 상향' 공약은 당연히 기재부와 아무런 논의 없이 발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리 협의는 안 했다"며 "(기재부 입장은) 지난주에 나온 부가세율 한시 인하와 비슷한 시각에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등 서민 생활 밀접 분야 부가세율을 현행 10%의 절반인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부가세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세법 개정 사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기재부는 이에 "여당 요청 사항에 대해 지원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한동훈 위원장의 부가세 한시 인하 등 요구와 관련 기자들 질문에 "검토 요청하셨으니까 검토해야죠"라고 답했다.
'여당 요청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기재부와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정부 당국의 곤혹스러움이 읽힌다.
야당도 "24세까지 월 30~50만 원 기본소득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른바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세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간이과세 기준 2억 원으로 상향'은 기재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다.
'우리나라 조세 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부가세율 한시 인하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공약들이 나오는 데 대한 언론 질문에 일반론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걸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재부가 여야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소요 추계를 발표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은 사례까지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기재부는 2012년 4월 4일 '정부합동복지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여야가 제시한 266개 공약 집행에 기존 복지 예산 92조 6천억 원 외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제19대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당시 선관위는 기재부의 재정 소요 추계를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하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 준수를 촉구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절대 열세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재정 소요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여당발 파격 공약'은 선거 운동 막바지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야당대로 '일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7세까지 월 50만 원, 24세까지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내세우는 등 맞불 대응 양상이어서 기재부 고심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