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대장동 개발비리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언론인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이목을 끌고 있다. 두 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법조기자 출신이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김만배씨가 연결고리로 얽혀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뤄진 진행 과정에 따른 통상의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검찰 움직임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중앙일보 간부 출신인 전직 기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겨레 출신 A씨는 2019~2020년 9억원을, 한국일보 출신 B씨는 1억원을, 중앙일보 출신 C씨는 1억9천만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례적 거액이 오갔다"며 "돈이 가는 과정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제수사 착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용관계가 될 수 있는지, 다른 명목이 있는지, 이후 정황을 통해 대가성이랄지 추가로 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부정청탁이 있었던 정황만 입증하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시점(청탁 이전 또는 이후)과 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에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된다.
이들은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돈거래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돈을 받은 시기는 2019년 4월부터"라며 "그때부터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수사를 받고 여러 사건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김씨는 여러 역할을 통해 여러 문제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황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확보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이 사실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압수물 분석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류영주 기자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 수사도 한창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소속 기자 2명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피의자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보도 시점을 조율한 정황을 공개했다.
또 다른 피의자인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씨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노트'에 "윤석열 이름은 없느냐"는 김 대표의 물음에, 한 기자가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네요. 박영수, 조우형만"이라고 답한 내용이다. 두 사람은 이후 "아깝다"는 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번 신문은 검찰이 총선 직전이던 지난달 말 법원에 청구해 이뤄졌다. 뉴스타파 기자들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된 이례적 신문이다. 내달 2일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또 다른 뉴스타파 기자의 증인신문이 열린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21년~2022년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근무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언론인 출신 김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선임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주기식 부실 수사했다'는 취지로 이뤄진 일련의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언론사 5곳(뉴스타파·JTBC·리포액트·뉴스버스·경향신문)과 전·현직 기자 7명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잠잠하던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3월 사이에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 김모씨,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씨,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출신 송평수 전 대변인, 뉴스버스 전 대표 신모씨,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출신 차모 변호사, 봉지욱 전 JTBC 기자 등을 차례로 소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요 수사가 총선 결과와 맞물리면서 변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본류 수사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당선자들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 등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여기에 특검이 거론되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관심사다. 결국 주요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본류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 등 공판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수사도 의혹 제기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사건과 돈봉투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진행되는 사안을 봐가면서 필요한 수사를 해나가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