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 정범인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중보건의 명단을 최초로 유출한 의사를 추적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 수사와 관련해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했고 16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전공의는 현재로서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의협 전·현직 간부들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작 전공의들의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현재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분석을 하고 있고, 필요한 수사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진환 기자
아울러 경찰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으로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을 최초로 유출한 의사를 추적하고 있다.
조 청장은 이에 대해 "(SNS 등에 파견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의사 1명과 의대 휴학생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직접 명단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글을 보고 올렸다고 진술했다"며 "최초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 유포자 한 명을 특정해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보의 원천, 명단을 작성한 주체, 최초 게시물이 올라온 경로, 범행 의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SNS 등에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올린 군의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조 청장은 이에 대해 "군 수사기관과 협의해 일차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하기로 했다"며 "군 수사기관과 협의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