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공의의 공백을 메워 온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현장 대응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응급·당직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의대 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1주차에 접어든 이번 주엔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 본격화된다.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당장 오는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내달 3일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증·응급 등은 제외하고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교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현장의 '과부하'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강화방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미용·성형 등 비급여 항목에 의사들이 쏠리고,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홀대받는 기형적 의료구조를 고치겠다며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의료개혁 4대 정책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 필수의료인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의료난이도와 자원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가령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대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오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 현장에 맞게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힌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가 게시돼 있다. 황진환 기자
한편, 지난 25일 출범 후 첫 회의를 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내주 중 2차 회의를 열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료개혁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현 의·정 갈등의 원인인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등은 다루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특위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특위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을 향해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조속한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