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제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감세 카드'에 힘을 실으면서 악화하는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종부세 개편 가시화…관건은 '디테일'
2일 정치권과 당국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의 1주택자 대상 폐지나 공제금액 상향 등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문재인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종부세 부과 대상을 1주택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통해 부동산으로 등 돌린 중도층 민심을 되돌려 제22대 국회의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의 1주택자와 저가의 다주택자 간의 과세 형평 문제가 있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가 '초부자'의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여야가 종부세 부분 개편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해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도 "근본적인 폐지는 재산세 통합 문제이기에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미 세수 펑크 '30조'…與 감세 드라이브에 '우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감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상속세 개편과 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상속세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또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기업 상속세제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0%, 3억원을 넘으면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추가 감세는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월 국세 수입인 125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등 제조업 불황의 영향을 받은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2조 8천억원 줄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예산보다 31조 6천억원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해 56조 4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은 "윤 정권이 뒤로는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 주고 서민들의 물가와 고금리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민생 경제 회복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이 지대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