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4일 각 수련병원장들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복귀명령 불복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 부로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주요 상급종합병원장들은 지난달 말 복지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석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사태 관련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선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을 계기로 소속 병원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은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대형병원들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규홍 복지장관. 연합뉴스
조 장관은 "전공의단체(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손을 내밀었다.
아울러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