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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 변호인 7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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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 변호인 7명 등록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수임 경력
    박균택 등 일부 변호인은 사임할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의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이들은 대장동·성남FC 사건 등 이 대표의 다른 사건을 변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등록됐다.

    변호인들은 모두 이 대표의 사건을 수임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던 박균택 변호사를 포함해 이승엽, 김종근, 이태형, 조상호, 전석진, 김희수 변호사가 선임됐다.

    다만 변호사 겸직이 안 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을 포함해 일부 변호사는 사임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이 요구하는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대북제재 때문에 이행이 불가함에도 이를 약속했다고 봤다. 이후 북한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을 독촉받자 김 회장에게 향후 경기도의 대북사업권 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에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당시 경기지사였던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방북 및 의전비용을 요구받자,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대신 보내게 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기소 이후 이 대표는 언론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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