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청사 전경. 전남경찰청 제공경찰이 진도 항만시설 허가 행정과 관련해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1대는 김희수 진도군수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해 군 행정력을 부당하게 행사해 특정 업체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항만시설 허가 업무 담당자와 팀장 등 결제라인에 있던 공무원, 김 군수 주변인 등 10여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해당 업체는 2017년부터 해당 항만시설에서 5차례에 걸쳐 사용허가를 얻어 인근 석산에서 채취한 토석을 운반해오다 김 군수가 취임한 이후인 2022년 10월 31일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업체 측은 과속이나 과적, 비산 먼지 등 허가를 반려한 위반 사항이 없었는데도 부당하게 반려됐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는 골재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군청과 협의 과정에서 8천만원을 주고 살수차를 구입하기도 했지만 허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진도군 관계자는 "허가 기간도 만료됐고 민원이 있어 반려한 것"이라며 행정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간 사안"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