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당이 향후 관련 일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이 15일인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을 다 채우면서, 채 상병의 1주기인 오는 19일 전후로 특검법이 국회로 넘어와 재의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왜 빨리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모르겠다. 15일은 붙잡고 있을 줄 알았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주는 여당 내 찬성표가 나올까봐 걱정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옴에 따라 국회가 본회의를 열면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표결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채 상병의 1주기가 오는 19일인 만큼 이 때를 전후해 화력을 집중하고 표결에 나설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주기 전까지 9일 국회 야6당 긴급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10일에는 국회 본관에서 특검법 추진 촉구대회, 13일에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범국민대회, 채 상병의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순직 1주기 촛불문화제 등 각종 행사를 이어가며 특검법 찬성 여론을 최대한으로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다만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사일정 결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본회의 일정을 거부한 탓에, 국회는 아직 22대 국회 개원식도 치르지 못했다. 개원식 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까지는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지만, 이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이견이 큰 법안들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야당이 지난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우선 상정하면서 순서가 밀린 이른바 '방송 3+1법' 등 먼저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의 처리를 시도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여당이 또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수 있다.
이로 인해 의사일정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빠른 상정을 촉구하는 반면, 여당은 일방적인 일정 강행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정조사도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몇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본회의 날짜도 협의가 안 돼 있고, 오늘 법사위에서 청문 절차와 증인까지 채택해서 국민의힘이 반발을 더 심하게 할 것"이라며 "이른바 '구명' 논란 등 여러 가지 '빌드업(쌓아 올리는 것)'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여론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방송 3+1법이 상정될 경우 법안을 각각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를 지나는데) 4박5일이 걸린다"며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의장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의표결 전에 방송 3+1법을 먼저 처리할 경우 특검법안 표결은 7월 말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의사일정이 정해지더라도 재의표결을 통해 특검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직 현 특검법안에 찬성 의견을 내고 있는 인사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민주당 안에는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재섭 의원도 찬성할 줄 알았더니 한 전 비대위원장 핑계를 대고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번 특검법안이 최종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재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될 경우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중재안에 민주당이 동조해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 본인이 말한 내용이니 당 대표가 되면 무르긴 어려울 것"이라며 "재의결이 부결되고,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할 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