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합뉴스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 했지만, 검찰총장 '패싱' 논란 등 내홍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세간의 관심인 김 여사 조사가 이뤄졌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등 후폭풍이 거세졌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을 뿐 아니라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패싱' 했나?…'사후 보고'한 서울중앙지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오후부터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 했다. 검찰이 김 여사 조사에 활용한 장소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한 정부 청사 건물로 알려졌다.
경호와 보안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를 택했다는 게 수사팀의 설명이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그날 밤 11시 이후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전격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실상 통보해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대검 측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이 총장이 '고심'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거취와 관련한 언급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수사팀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먼저 조사를 했는데, 해당 사건은 지금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가 돼 있어서 총장에게 보고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가 끝난) 이후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명품 가방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총장에게 보고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왼쪽)와 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SNS에 "검찰보고사무규칙은 피의자의 신분과 사건의 성격 등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서면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보고 사안"이라며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니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고, 10시간이 지나서 지휘권 있는 다른 사건 조사를 시작할 때 구두로 보고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에서 조사…'특혜' 시비도
수사팀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부분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소환 조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현실적인 방안을 택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수사팀의 선택은 소환 조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소환 조사 필요성을 에둘러 드러낸 이 총장과도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장은 최근 연이어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 '검찰은 정파와 이해관계, 신분,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 만을 걷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감철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최근 CBS노컷뉴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고,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은 법률대리인이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밝혔지만, 소환 조사에 부정적인 김 여사나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결국 공개 소환 형태가 무산되면서 '특혜' 조사 시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소환 쇼를 연출했다"며 "특검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도이치주가조작 항소심·명품 가방 '실물' 확보 등 주목
한편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두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과제와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등 의혹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물 분석까지 대부분 마쳤지만, 논란의 중심인 '실물' 가방은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조만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가방의 '고유 번호'나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여사를 둘러싼 또 다른 축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는 9월 12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그간 "항소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여사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주(錢主)' 손모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손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