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제공경상남도교육청이 23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사무를 유치원을 맡던 교육부로 이관하는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의 '유보통합 기본 계획'에 따르면 기존에 어린이집을 맡았던 지자체의 업무 이관 등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경남도청 복지 여성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 협력단'과 교육지원청과 시군청 팀장급으로 '유보통합추진 실무단' 등을 구성해 상호 협력한다. 협력단과 실무단은 지난해부터 유보통합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협의 중이다.
유보통합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0세~5세 모든 영유아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등을 개정해 어린이집 등 보육사무의 소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또 올 연말까지는 지자체에서 교육감으로 소관을 변경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가칭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에 경남도와 시군의 2024년 어린이집 보육 사무 관련 예산 5800여억 원뿐 아니라 교육감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하는 급식비 등 모든 예산을 포함해 중앙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도교육청이 담당하는 도내 전체 유치원 603곳에 쓰던 본래 예산을 제외하고 도내 어린이집 1748곳을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게 되면서 추가로 얻게되는 예산 5800여 억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경남교육청 제공또 도청과 18개 시군에서 어린이집 보육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행정 인력 190여 명에 더해 교육전문직 등 보육 사무 이관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한다는 목표를 도교육청은 세웠다.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도 여러 곳에서 진행해 교육·보육의 질 제고,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연구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과정이나 기본보육 시간 등에서 다소 달랐지만 유보통합에 따라 기본운영시간은 8시간, 맞춤형 돌봄 4시간 등 1일 12시간으로 통일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유보통합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된 유보통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숙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교육수요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보육의 질이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