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그동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자제해왔던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검토에 나섰다.
그린벨트 내에서도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하되, 해제 대상지에는 주로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해제 대상 그린벨트는 오는 11월 중 공개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시 그린벨트 지역 전체를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청년 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 시대적인 상황들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다만, "이미 훼손돼 기능을 상실한 구역에 한정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고자 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해제 대상 지역이 어디가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해 올해 11월 중 대상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 사업 규모나 사업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125.16㎢의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7일 지정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의 84%에 달하는 면적이다.
앞서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또 국토부가 9일 송파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서울의 그린벨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앞으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함께 정부의 협조를 얻어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도심 내 아파트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앞으로 6년 동안 모두 1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비 아파트 대상 신축 매입 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서울시도 SH공사를 통해 신축 매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매입 물량은 정부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 SH를 통해 신축 매입 임대를 확대해 신혼부부에게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