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박종민 기자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8·8 공급 대책'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내 들며 공급 부족 우려 해소에 나섰지만,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전혀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8·8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상승 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책 발표 바로 다음 주인 지난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5일 기준)보다 0.32%나 올라 무려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 주 상승률도 0.28%로, 대책 발표 직전인 8월 첫째 주(5일 기준) 0.26%를 넘었다.
게다가 8·8 대책이 앞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리라는 수요자 기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지난달보다 3p 상승하며 2021년 10월 125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안정 대책 불신, '갈팡질팡' 정부가 자초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1년 후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하락 예상보다 우세하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기간이 매달 15일 전후 일주일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 8·8 대책 발표는 소비자들에게 집값 안정 기대감을 전혀 심어주지 못한 셈이다.
수요자들의 집값 안정 대책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정부는 올해 초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며 이전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을 자극했다.
부동산 경기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며 이상 신호가 잇달았지만, 주무부처 장관 입에서는 '추세적 상승이 아닌 잔등락'이라는 한가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결국 수요 억제 나선 정부, 규제 지역도 복원?
연합뉴스정부는 한술 더 떠 애초 지난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두 달이나 미루며 '집값 안정 의지가 없다'는 그릇된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서울 집값에 빨간불이 짙게 켜지고 나서야 정부는 뒤늦게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적용하기로 하는 등 갈팡질팡이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는 "8·8 대책 효과는 이미 소멸했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한 데다가 그 내용도 그린벨트 해제 등 10년 안팎 장기 계획 중심으로, 수요자가 이삼 년 내 집값 안정을 기대하며 주택 구매를 미룰 여지가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김인만 대표는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가산 적용 등 대출 규제 강화를 8·8 공급 대책의 한계를 인식한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수요 억제 신호로 해석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는 결국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및 복원 등 수요 억제 강도를 한층 높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김 대표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