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 황진환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9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 이후 병원들도 경영 악화를 호소하는 상황인 만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의료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노조를 향해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면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26일 정부와 노조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가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9705명 중 2만 4257명(81.66%)이 참여했고, 이 중 2만 2101명(91.11%)이 찬성했다.
앞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정에 실패하면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
쟁의행위 투표에 참여해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한 병원은 총 61개다.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기도의료원 등 31개 공공병원과 강동성심병원, 고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등 30개 민간병원이다.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수도권 대형병원 노조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60여 직종이 노조에 속해있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전체 조합원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의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경우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지난 2월부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현장에 남은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빈자리까지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환자가 급증해 의료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진료 정상화, 6.4% 임금 인상"…병원 '전공의 이탈' 경영 악화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각 병원도 파업이 예고된 오는 29일이 되기 전까지 노조와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면서 병원 경영 악화가 심해진 상황이라 노조의 요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현재 국립대·사립대 병원 등 수련병원 중 비상경영체계를 선포한 병원이 75%에 달한다.
노조는 병원 측에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경영 어려움을 핑계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강요된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 휴가, 무급 휴직, 원하지 않는 응급 오프, 부서 이동 등의 불이익 앞에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희생하며 현장을 지켜왔다"고 짚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정책적 대책을 주문했다. 노조는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 교섭 해결을 위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재정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일인 29일까지)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번 주 진행되는 교섭과 조정회의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 유지업무 정상 진료 모니터링' 정부 "집단행동 자제해달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도 전공의에 이어 노조까지 병원을 떠난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휴일인 지난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 △간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대체간호사 채용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파업을 앞둔 노조에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파업하게 될 경우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필수 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노조도 밝혔듯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
아울러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 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