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8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8·8대책 이후 한달간의 부동산시장 동향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간소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추진 등 기존의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원인 속단 어렵지만 상승세 둔화
박 장관은 "서울 주택시장 상승세가 지속은 되지만, 어느 정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8·8대책 발표에 따른 것인지, 8월 비수기라는 계절적 영향에 따른 것인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둔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시장은 살아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8·8대책 발표가 있던 8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 상승률은 0.32%로 정점을 찍고, 이달 첫째주 0.21%까지 낮아졌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실거래가 신고액 기준으로 같은 기간 줄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역적 일시적 잔등락'이라던 지난 7월 본인의 언급에 대해서는 "외환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각각 다량의 통화량을 공급했던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와 달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현재는 정책적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과 경기도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고, 여전히 지방은 침체인 데다 미분양 주택이 많이 쌓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본적 해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고, 이것이 실제 이행이 되는 것"이라며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다. 정부는 약속한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서울 도심재정비 '7년 이내'가 바람직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조치로 이달 2일 재건축·재개발촉진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의 핵심은 도심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서울에서 사업속도를 내도록 해 5년간 13만호 정도를 조기에 공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올해 3만7천호, 내년 4만9천호다. 이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입주 물량은 올해 2만6천호, 내년 3만3천호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같은 정비사업 입주물량은 10년 평균치(2만호 정도)를 웃도는 수치로 전해졌다.
그는 "어느 대학 연구에 따르면 서울 도심정비사업이 평균 14년반 걸린다고 한다. 정부 대책은 이를 6년 정도 단축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나아가 사업 기간을 7년 안쪽으로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기업이 공급하는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현행 전세제도의 구조적 해법으로 평가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법을 개정한 좋은 선례가 있었지만, 이는 전세에 대한 대증적 대책"이라며 "전세는 공급자가 개인이어서 가격평가가 어렵고, 규모화도 이뤄지지 못하는 데다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없어 월세를 못 내는 수요자는 전세 쪽으로, 소득이 뒷받침되면 장기임대 등으로 임차인 실정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를 준다는 의미"라며 "신유형 장기임대는 조식이나 실버케어 등 주택과 결합된 특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소득의 30%선이 주거비용의 적정 수준이라는 학계 분석을 전했다. 그는 "임차인이 수용가능한 집값은 자기 소득의 30%가 마지노선이라는 학계 분석이 있다"며 "전세든 월세든 소득대비 30% 이상은 과도하기 때문에 바우처 제공 등 정부 보조가 이뤄진다는 게 국제학계의 통용 기준"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시장 자기자본 강화 개선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PF 부실 등 부동산개발시장의 취약성을 개선할 중장기적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 많았는데, 그때부터도 문제의 핵심은 사업구조였다"며 "자기돈 3%만 갖고 97%는 빚을 얻어서 개발한다면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휘청대는 게 실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리츠 기반 사업모델을 통해 30% 이상 안정적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금융비용을 많이 줄이고 경기 변동에도 튼튼한 사업구조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부동산시장의 투자정보 체계에 증권시장만큼의 신뢰성을 부여할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총 자산규모가 주식시장보다 큰 만큼,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부동산시장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지원하는 전환과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