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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정부·의료계 평행선에 난항

국회/정당

    의사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정부·의료계 평행선에 난항

    국회에서 여야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착수…"의료계 동참 촉구"
    '25년도 의대 증원' 두고 정부-의료계 입장 평행선…책임 공방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지만 의료계와 대통령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9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갖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당초 추석 전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단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을 협의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대화를 더 하자는 공감대 형성에서 그쳤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같이 공감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 문제다. 우선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정부‧여당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발히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의 설명은 야당에서 정부‧여당의 의료계와의 대화 필요성을 촉구했고, 이에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얘기다. 그는 "국회의장님과 야당에서도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개별적으로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여·야·의·정 관련 '정부가 의료계를 협의 테이블로 (데려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정부와 여당에서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며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양당 대표들도 각 당 공개 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며 "서로 대화의 전제 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7개월간 수차례 지적된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한 대표가 말한 협의체로 책임을 넘기기만 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고 정부에 쏘아붙이기도 했다.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길 바란다"면서도 '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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