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 의료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아직 합류 여부를 밝히지 않는 데 대해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돼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2025년은 이미 의과대학의 지원생들이 3:1, 4:1 지원율을 보일 정도로 지원하고 있다"며 "2025년도의 모집요강은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도부터 의료계의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의료개혁에 대한 여러 제도적 개혁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줄 의료계가 협의체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 채널을 열어서 계속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서로 대화를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의료계가 참여하더라도 우선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의지와 비전을 갖고 모두 참여하면 좋겠다는 희망은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라도 (협의체) 출범은 일단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의제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과 의료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 가르친 경험, 임상 경험들이 이 과정에서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강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민 기자정부는 현재 발생하는 의료대란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상황으로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단한 것도 바로 그래서였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의사 대신 환자를 살려주실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고 동결해,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더해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넘었다. 우리 의료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사직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나 최근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