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항소심 법원 판단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전주(钱主) 역할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전주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김 여사의 사법처리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어 관심이 쏠렸는데요.
법조팀 임민정 기자 연결해서 선고 내용 듣겠습니다.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인데 권 전 회장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이 나온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권 전 회장이 주가를 관리할 주포를 물색하고 시세 조종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초기에 안정적 성장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책임이 크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지가 관심사였는데요.
전주 손모씨라는 인물,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인물인데,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법은 오늘 손씨에 대해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 손씨는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돼 시세 조종 행위에 돈을 댄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 모터스에 대한 주가 조작을 알고 자신의 자금을 조달해 시세 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건데, 어떤 부분이 주효했나요.
[기자]
네, 앞서 1심에서는 손씨가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예비로 추가했는데, 이 부분이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단순히 돈만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피고인들이 2차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편승해 자금을 동원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며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손씨에게 관심이 쏠린 것은 유죄가 선고된다면, 김 여사에게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특히 시세 조종 범행에서 손씨의 역할이 김 여사의 역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유, 무죄 판단이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재판부가 손씨를 시세 조종 공범으로 보기까지는 어렵지만,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여서 김 여사에게도 최소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의 쟁점이 공소시효 여부였잖아요. 여러 건의 범죄를 하나의 죄로 구성하는, 이른바 '포괄일죄'는 이번에도 인정됐다고요.
[기자]
도이치 주가조작은 크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다섯 단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이 사건을 2021년 12월에 기소하면서 공소시효 10년이 문제가 됐습니다.
2011년 12월 이전의 주가조작, 여기까지가 3단계 주가조작인데 이 시기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였던 겁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지난 범행은 아무런 처벌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그래서 법원은 여러 건의 범죄 행위를 하나로 묶는 '포괄일죄'란 법적 개념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효가 지난 사건들의 공소시효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재판부는 1단계 범행을 제외한 2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범행을 하나의 죄로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범행의 공소시효가 살아있게 됐습니다.
[앵커]
김 여사가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시기와 겹치는데,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도 가능한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기간이 2010년 초부터 2011년 초인데
재판부가 이 기간 시세조종 범행에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봐 결국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도 달라지겠네요.
[기자]
그동안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 결과가 검토한 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만큼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선수들을 도와줄 의사가 있었는지,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줬는지 등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임민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