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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는 불기소, 최재영은 기소…수심위의 엇갈린 판단[뉴스쏙:속]

법조

    김건희는 불기소, 최재영은 기소…수심위의 엇갈린 판단[뉴스쏙:속]

    출근길에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아침뉴스
    ■ 시간 : 월~금 07:00~07:10
    ■ 채널 : 표준 FM 98.1 MHz

    '명품백 선물'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최재영 목사. 윤창원 기자최재영 목사. 윤창원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5명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어제(24일)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측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과반인 8명의 찬성 의견에 따라 최 목사의 혐의에 기소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고가의 화장품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의 결정이 나오면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한 독대 불발, 갈등 커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지만 의대 증원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함으로써 단순 식사 자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찬 전 당정 간에 마찰이 일었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도 불발되면서 한 대표가 재차 독대를 요청하는 등 윤-한 갈등, 당-정 갈등이 여전히 잠재돼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 여야 관계, 국정감사 등 현안이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공습 이틀째…전면전 가시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폭격이 이어지면서 2006년 이후 18년 만의 전면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전역에 약 650차례에 걸친 공습으로 헤즈볼라 시설 1600개를 타격한데 이어 이튿날에도 탄약 2천발을 동원하며 대규모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계속되는 폭격에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틀새 최소 558명이 숨지고, 183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美 핵추진 잠수함에 발끈

    연합뉴스연합뉴스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북한이 부산항 인근 부두에 핵잠수함이 출현했다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국가수반 직속독립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가 부산항의 상시주목대상인 어느 한 부두에서 이상물체를 포착했다"며 "미 항공모함이 계류하던 부두에 핵잠수함이 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의 목격 시간대까지 언급한 김 부부장은 "핵능력을 한계 없이 강화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핵전략자산 공개를 명분 삼아 북한의 핵무장 당위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라늄 농축 시설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핵시설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정했다"는 홍명보, 돌연 사퇴한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모두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홍명보 감독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켜 송구스럽다"면서도 "불공정하다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홍 감독 선임 과정을 주도한 대한축구협회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여야 위원들의 추궁에 "제 명예가 달린 일"이라며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 등 축구협회 행정 전반을 감사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2일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형량을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습니다.

    국민연금, 이재용 회장에 5억원대 손배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종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종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탓에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습니다. 제일모직 1주에 삼성물산 약 3주를 맞바꾸는 합병 비율이 산정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시장 평가보다 낮게 책정돼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국민연금의 입장입니다.

    치솟는 배춧값에…중국산 긴급 수입

    연합뉴스연합뉴스
    폭염과 가뭄 여파로 배춧값이 포기당 2만원대까지 급등하자 정부가 중국산 배추 16톤을 긴급 수입해 오는 27일부터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로 다섯번째 수입되는 중국산 배추는 주로 외식업체와 식자재업체, 김치수출업체에 공급돼 가정용 배추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부터 출하되는 해발고도 600미터 이하 준고랭지 배추 출하 상황을 지켜보며
    수입량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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