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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에 관용없다" 中 뇌물 전관료에 '사형 집행유예'

국제일반

    "부패범에 관용없다" 中 뇌물 전관료에 '사형 집행유예'

    핵심요약

    판이페이 전 인민은행 부행장 1심 판결…전재산 몰수 처분도
    시진핑 '호랑이 사냥' 지속…현직 장관 2명 부패혐의로 낙마

    재판받는 판이페이 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중국 바이두 캡처재판받는 판이페이 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중국 바이두 캡처
    중국 법원이 70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판이페이 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에게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전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

    1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황강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판 전 부행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이다.

    판 전 부행장은 1993부터 2022년 사이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부총경리, 인민은행 부행장 등에 재직하며 직위를 이용해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 8600만위안(약 736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액이 매우 크고 죄질이 엄중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뇌물 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964년생으로 국유은행인 건설 은행에서 주로 근무해 온 판 전 부행장은 왕치산 전 국가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2015년 인민은행 부행장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2022년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됐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몇년간 중국 사정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로 전·현직 고위급 인사와 관련된 부패 혐의를 파헤치는 소위 '호랑이 사냥'을 이어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3월말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부패가 번식할 수 있는 토양과 조건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고강도 사정작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으로 시 주석의 군내 측근이었던 리샹푸 전 국방부장(장관)이 지난해 10월 로켓군 관련 부패 혐의로 실각해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탕런젠 농업농촌부 당서기 겸 부장도 지난 5월 부패 혐의로 낙마한 뒤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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