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일부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의정 간 소통 창구가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며 묵묵부답이었던 의료계가 의정 갈등 8개월 만에 대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법정 유일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 공백의 핵심인 전공의들은 여전히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걸림돌은 남아 있다.
의학회·의대협회 '협의체 참여'…서울의대 비대위 "모두 공감"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의료계 단체 15곳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인 의료개혁 방안 논의를 위해 협의체에 대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며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의대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들을 제시했다.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승인 허용 △2025년과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국가 정책 수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등이다.
또 이들은 "협의체는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의정 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정부와 여권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손짓을 해왔지만 의료계에서 공식적인 협의체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한의학회는 대부분 의대 교수들이 속해있는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다.
다른 의대 교수들도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의 참여에 호응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의 결단에 응원을 보내며 모쪼록 논의가 잘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하루빨리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며 "대한의학회의 보도자료(입장문)에 한줄 한줄 모두 동감했다"고 밝혔다.
법정 유일 의사단체 의협·의료 공백 핵심 전공의 여전히 불참
다만 의정 간 소통 창구가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다. 법정 유일 의사단체인 의협과 의료 공백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여전히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의협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현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일부 논의 사항에 대해 대한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SNS 캡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SNS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이 올린 글에는 손정호·김서영·조주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앞세우며 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의대 교수 단체들도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서)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에 대해 사과해야 참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회는 협의체에 들어가서 이같은 요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도 "아직 논의를 안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정기 회의에서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계위 참여 가능성도? "협의체와 추계위는 달라"
박종민 기자
이렇듯 의료계 일부가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제안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에도 의료계가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계위는 지난 4월에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기구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협의체와 추계위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추계위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고 '결정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의비 최 위원장은 "(추계위)는 결정 기구가 아니라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다(의료계에서 참여하지 않을 것)"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의 협의체 참여를 반기면서도 다른 의료계 단체들에 참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의의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 전공의 및 교수 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