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장관 시절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 내란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긴급체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하던 중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그를 긴급체포하고, 신병을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검찰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이번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이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가장 먼저 확보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직접 본인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계엄사령관 등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으로 동원당한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 지휘관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저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진술을 확보해, 관계자들 진술과 물적 증거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튿날 김 전 장관의 사직이 대통령에게 재가되자 그를 출국금지했다.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 파견인력 등 6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특수본을 출범하고 곧장 수사에 돌입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그럼에도 직권남용 등 다른 사건과 관련사건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은 계엄 사태 주동자들의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 사건을 안보수사대를 가동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도 계엄 주동자들에 대해 내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