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1면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면서 향후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의 탄핵정국으로 정치권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외교의 방향에 고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진행된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어 앞날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국 금지되면서 한일 간 정상 외교도 당분간 중단되게 됐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10,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정상이 상대국을 서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계속할 것을 확인했으나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곤란해졌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이시바 총리의 방한 계획에 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국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이 탄핵소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명기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내 대립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당분간 움직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외교와 국방을 비롯한 통치체제의 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한국 대통령은 군 통수와 조약 비준 등 폭넓은 권한을 갖는다"면서 "외교와 국방의 최고책임자가 내란 혐의로 출국 금지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빠지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대일 중시를 내세워 한일 관계 개선에 윤 대통령이 한 역할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정상 간 개인적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성도 부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위기를 극복하고 한일 관계를 지속해 발전해 나갈 주체적인 외교가 일본 측에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경제계도 한국의 정국 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대 경제 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정치 혼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긴밀하게 제휴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도쿠라 회장은 특히 "반도체(산업) 하나만으로도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면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 되면 양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