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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또 꺼낸 이철우 "제7공화국 반드시 열어야"

대구

    개헌론 또 꺼낸 이철우 "제7공화국 반드시 열어야"

    이철우 도지사. 경북도 제공이철우 도지사. 경북도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7공화국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개헌 추진을 재차 주문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왕적 대통령제로 또다시 국정혼란을 초래하는 현실을 보고 있다"며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민주당을 설득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꾸었더라면 오늘의 불행을 방지했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대통령제 정부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되 남북한 대치로 국방 외교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도 양원제로 바꾸어 상원을 시도별 대표로 구성해 하원의 일당 독재 폐해도 막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OECD 38개국 중 30여 개 나라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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