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박종민 기자광주시와 각 구청이 올 한 해 3만 건이 넘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부닥친 시민들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남구 월산동에 사는 50대 가장 황모씨. 시각 장애가 있는 어머니 병원비와 자녀의 뇌전증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황씨는 지난 9월 15일 밤 갑작스러운 화재로 집 내부가 모두 불에 탔다. 가구 등 생활용품은 모두 소실돼 극심한 생활고로 시달리게 됐다. 황씨는 지난 11월 남구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했고, 2백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근근이 버티고 있다. 황씨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게 돼 생필품을 장만할 수 있었다며 구청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광주 광산구 주민인 5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12일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다. 김씨는 근무 중이던 남편이 운전 도중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 김씨는 "본인 질환으로 쓰러져 산재 처리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주 소득자인 남편이 입원 치료를 받아 마땅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도 커졌다. 그러나 긴급생계비 덕분에 치료와 생활 등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 동구에서는 50대 여성 이모씨가 취업 준비 중인 자녀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생계를 편의점 운영으로 책임지던 중 폐업 위기를 겪어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았다.
동구는 긴급생계비 지원은 물론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맞춤형 급여 정책인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해 의료비와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했다. 이 같은 지원 내역에 대해 이씨는 전화로 동구청에 감사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특히 올해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청년 피해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실제로 광주 남구의 한 20대 청년 신모씨는 전세 사기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아 외출까지 어려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다. 신씨는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신씨의 상황에 대해 '전세 사기가 맞다'고 증명하면서 신씨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9가지 요건 안에서 긴급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이 포함됐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라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 지자체는 소득과 재산 기준,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9가지 요건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고시했다. 위기 사유로는
△주소득자 사망, 가출 △중증 질환 또는 부상 △가정 학대 △가정 폭력, 가정 내 성폭력 △화재 및 자연재해 △주(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 소실 △주(부)소득자 실직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또 통상 3개월까지 지급되는 긴급생계비 지원은 어려운 상황의 지속 여부에 따라 연장 지원도 가능해 최대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광주 서구와 광산구, 북구에서는 8천여 건, 남구 4천여 건, 동구 3천여 건으로 광주 지역에서는 총 3만 건이 넘는 긴급생계비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국비 80%, 시비와 구비 20%로 마련되는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270억 원가량이 투입되면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