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방패' 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 내용을 담은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 보안이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을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이번 내란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도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근겁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무너졌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 측은 반발하면서 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체포영장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경호처에 경고장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의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공문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다음주 월요일 전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尹, 체포영장 초읽기 속 관저 앞 지지자들에 "끝까지 싸운다"
연합뉴스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유튜브 생중계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메시지를 통해 "나라 안팎의 반국가세력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수석 전원 사의 표명…최 권한대행 "수리 생각 없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제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전원 신원 확인…오늘 첫 발인도
연합뉴스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의 신원이 드디어 모두 확인됐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참사 희생자 179명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5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어제까지 21명의 희생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간 가운데 유족들은 참사 나흘 만에 사고 현장을 방문해 국화를 헌화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오늘 일부 희생자들의 발인도 진행됩니다.
정부, 한국은행에 173조원 빌려…역대 최대치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한 금액은 17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차입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 실적 최대…8위→6위로 껑충
연합뉴스지난해 우리 수출이 6838억 달러를 기록해 2년 만에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갈아 치웠습니다.
2023년 8위였던 전 세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43.9% 증가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견인했고 앞서 높은 선가로 수주했던 고부가 선박이 지난해부터 본격 수출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5만원, 부부가구는 24만원이 각각 올랐습니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징어게임2, 이번에도 넷플릭스 제패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에서 약 5억 시간 가까이 시청되며 공개 첫 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꼽혔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2'의 시청 시간은 4억 8760만 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공개 첫 주 기준으로 2021년 9월 넷째 주에 '오징어 게임 시즌1'이 세운 4억4873만 시간 기록을 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