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에 이어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하면서 서울권 대학들에서 등록금 인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대는 지난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17년만에 4.97% 올리기로 의결했다.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 연합뉴스서강대와 국민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이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속속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사립대 총장 76%는 현실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은 인상을 결정했고, '동결' 계획을 밝힌 사립대는 4% 남짓에 불과했다.
이들은 올해로 17년째 '등록금 동결'을 강요해온 교육부로 인해 교육 질 제고가 불가능하다며, "사립대 월평균 등록금이 서울 반려견 유치원 이용비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51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현안 관련 조사분석 결과'를 7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총 90개교가 참여했다. 주요 주제는 △대학 현안에 대한 인식 △대학 혁신 방안 △대학 등록금 관련 △정부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이다.
조사 결과,
대학 현안을 묻는 질문(우선순위 3개 복수선정)에 '대학 등록금 인상'이라고 답한 사립대 총장 비율은 75.9%로 나타났다. 이어 차순위로 '대학 관련 규제 개선', '대학 내 인프라 개선' 등이었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총장 과반(53.3%)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에 대해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2.2%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고, '동결 계획'이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의 인상 여부 관련 응답.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공'인하할 계획'이라는 사립대는 전무했다. 이를 두고 사총협은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올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인상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61곳은 신입생 유치나,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II 유형과 연계되는 것 때문에 고민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전국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를 요청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서한문을 송부한 바 있다. 대내외 경기와 엄중한 시국상황 등을 감안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다만,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II 유형을 국고 지원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공반면
대학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대학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교육부 제재에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올해 법정 인상한도는 5.49%인데, 연세대와 경희대 등이 현재 최대한도 인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대 총장 대부분은 지난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도 어렵다며 재정난을 토로했다.
설문에 참여한 총장 83.3%는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개편' 관련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 중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50.0%에 달했다. 대학기관 인증평가 준비('어렵다' 83.3%)나 무전공제 도입 및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어렵다' 72.3%)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교육여건 개선은 언감생심이라는 게 사립대들의 자가진단이다. 총장들의 97%는 현 등록금 체제로 '첨단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이 어렵다고 봤다. 응답자 96.6%는 우수 교직원 채용이나 충원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고, 기숙사·학식·보건 등 학생복지 개선('매우 어렵다' 66.7% 등 94.5%) 역시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 봤다.
즉, 대학운영 전 분야의 재정 문제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심각한 수준'이란 게 사총협의 평가다.
총장들은 대학 등록금 인상 시 활용계획에 대해 '우수 교수 유치 및 직원 채용'을 첫손에 꼽았다. 2·3순위로는 각각 '학생복지 지원시스템 및 시설 강화'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사조직 및 교육과정 개편'을 들었다.
사총협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대학 등록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도한 기사 등을 일부 인용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위기 극복과 함께 대규모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대학과의 경쟁을 위해 올해 학부 등록금 3.03% 인상을 결정한 영국을 언급했다. 또한 "일본은 교육·연구비 상승 대응, 설비 노후화 및 인건비 증가 등으로 도쿄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이 등록금을 최대 20% 올리기로 했다"며 "미국도 평균 5.2% 이상 인상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학교급별 사립학교 교육비도 비교지표로 거론했다.
사총협 제공사총협이 제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연간 교육비가 가장 높은 사립교육기관은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영어학원)으로 학생 1인당 2천만여 원에 이른다. 이는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의 2.9배라는 설명이다. 국제중학교도 인당 연 교육비가 사립대 연간 등록금의 1.8배, 국제고는 3.9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사총협 황인성 사무처장은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의 월 비용이 60만~90만원 선인데, 사립대 월평균 등록금의 최대 1.5배"라며
"사립대 등록금이 반려견 유치원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증액은 대학 재정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므로 정부는 대학 혁신과 사립대 발전을 위해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립대 총장 78.9%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 중소 규모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82%는 '글로컬대학 30' 선정에서 미끄러진 대학들에 대한 별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