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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여객기참사 2차가해 방지결의안' 채택…"엄중 처분" 촉구

국토위 '여객기참사 2차가해 방지결의안' 채택…"엄중 처분" 촉구

[제주항공 참사]
"인터넷·SNS에 악의적 댓글·허위정보 유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고 법률에 따라 조치해야"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방지를 촉구하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댓글과 허위 정보가 유포돼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현재 경찰은 이러한 악성 게시물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정부를 향해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비극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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