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들어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을 최대로 확보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설 연휴 전후 2주 간(1월 22일~2월 5일)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호흡기질환 유행 △ 의료진 소진 △긴 연휴 기간 등을 꼽았다.
정부는 설연휴 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유행 정점 이후에도 당분간 중환자·입원환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비상진료가 길어지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됐고, 이번 설 연휴 기간이 최장 9일(31일 쉴 경우)로 길다는 점도 이번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먼저 설 연휴 외래진료 공백과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최대한 확보해 운영한다. 연휴기간 진찰료, 약국 조제료 공휴 가산을 20% 수준으로 추가 가산하는 등 수가 및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는 복지부·행안부·지자체 담당자를 기관별로 일대일 매칭해 모니터링한다. 문 여는 병‧의원‧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e-gen'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협력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2024년 설 연휴 수준의 일평균 문 여는 병원(3643곳)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현재 지자체에서 문 여는 병원 리스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규채용돼 근무 중인 의사·진료지원 간호사 18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은 계속한다.
181개소 권역·지역센터 중증·응급수술 야간·휴일 수가를 100% 추가 가산하는 새로운 지원 방안도 나왔다.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는 대책도 나왔다. 호흡기질환의 경우 발열클리닉(115곳 이상), 호흡기질환 협력병원(197곳)을 운영해 응급실이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별로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을 사전에 연결하고 광역상황실 등을 지원해 중증환자 전원 체계도 보다 신속하게 할 방침이다.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실을 활용하도록 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개소 및 응급의료시설 113개소에 진찰료 1만 5천 원을 가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줄일 계획이다.
고위험산모 등 지난해 추석 연휴 이송·전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질환 대상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 중앙응급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병상 종합상황판을 구축한다.
기존에 부인과 응급수술에만 해당했던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조기분만, 미숙·조산아 등으로 확대 운영한다.
정 정책관은 "산모들은 주로 산부인과에서 분만실 간의 전원 요청이 있고 환자 수용 여부를 연락하게 된다"며 "응급의료센터 안에서 (산부인과에 대해) 충분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쌍둥이 등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프라 확충을 유도한다. 일반적인 조산의 경우 중환자실 1개와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가 있으면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지만, 다태아의 경우 중환자실 병상 2~3개가 비어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심뇌혈관의 경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새로 지정해 취약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