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대표발의자들이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야 5당은 21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결의안에서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90명이 내란죄, 국헌문란, 소요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서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를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자신을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처리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이 대행은 "윤 의원(발신자)은 '훈방'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발언하고 행위를 한 것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명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