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모디 인도 총리. 연합뉴스인도가 미국의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대응해 보복관세 대신 오히려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인도의 대미 통상전략을 참고해 한국도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 트럼프 대응 '보복 관세' 언급한 나라와 차별화…"이례적 관세인하"
20일 산업연구원(KIET)은 '인도의 트럼프 대응 통상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들의 보복관세 대응과 달리, 인도는 이례적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데 대해 향후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정부는 예산안을 공개하며 화학, 섬유, 자동차, 의약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75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를 발표했다. 인도의 이례적인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대응으로 해석되며, 모디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가 지속해서 확대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관세 폭군'이라 비판하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다. 이에 인도는 대미무역흑자가 큰 품목과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와는 차별화된 대응 방식으로 평가했다. △탈중국 기업 인도 유치, △국가안보 강화, △기술 협력 확대 등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봤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종전을 공언한 가운데, 인도가 중동지역의 운송 네트워크 구축 사업(I2U2, IMEC)을 재추진해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인도가 이처럼 다각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맞는 유연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인도, 산업 보호 명목 '관세 인상' 유지…트럼프 들어서자 태세 전환
모디 인도 총리. 연합뉴스인도는 2014년 자국 제조업 육성 정책인 "Make in India"를 시행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지속해서 관세를 인상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높은 관세율을 유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인도 재무부 차관 투힌 칸타 판데이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13% 수준인 평균 관세율을 11%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큰 틀에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진전되고 인도가 보호무역 기조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양자·다자 협력 확대와 함께 선제적 협력산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대화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의 핵심 정책 목표인 무역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인도의 대미 통상전략을 참고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