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 용담댐. 자료사진전북도민 138만 명의 광역상수원인 용담댐에 축구장 39개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도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25일 제417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사회적 합의' 역할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에 축구장 20MW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북지방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 광역상수원인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진안 6개 시군 138만 명에 이르며 전체 도민의 8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전북도와 각 시군의 반대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가 전북환경청에 보낸 의견은 반대(2019년)→조건부 협의(2024년)로 바뀌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자료사진국주영은 의원은 "전북도는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 초래 우려, 도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2019년 입장과 달리, 지금은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협의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공은 '환경 안전성이 해소됐다'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다 지역 의견 수렴을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진안군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뿐으로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별 지역 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선정과 의견 수렴 등에 대한 도의 입장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수공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도는 수공과 전북환경청을 상대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용담호는 도 최대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질 안정성과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판단된다"며 "도에서는 환경부에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공의 설명회 개최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론화가 이루어지면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용담호 수상태양광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고, 환경부에 전달해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