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북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 '강공' 노선이 다소 선회하는 모양새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받아 들며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어서다.
역대급 산불이라는 재난 상황이 발생해 정쟁에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복원 등 정치가 필요한 환경도 조성됐다.
李에 "일찍 왔어야지" 외친 이재민…'추경' 강조하는 野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무죄 판결을 받은 지난 26일 오후 고향이자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을 찾아 이재민 위로에 나섰다. 다음 날인 27일에도 산불로 전소된 고운사와 함께 의성, 청송, 영양 지역을 차례로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들을 만났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산불이 예상보다 커지고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만 집중하다가는 그 동안 내세워왔던 '민생' 관련으로 되려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미 지난 24일 현장을 찾은 반면, 이 대표의 방문은 그보다 이틀 늦었다.
뿐만 아니라 안동 현장에서 이 대표를 만난 한 이재민은 "왜 이제야 왔느냐,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 도와주면 무엇 하느냐, 일찍 왔어야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른 현장에서도 이 대표를 향해 "사진만 찍지 말고 불을 끄러 가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급기야 영양군에선 지나가던 행인이 이 대표를 향해 옷가지를 휘두르다 경호원들에게 제압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면 항상 들을 수 있는 핀잔이고 꾸짖음이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추경이 필요하다고는 하면서 편성은 하지 않고, 정치 공세의 소재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추경을 민주당이 제안했기 때문에 실제로 편성하면 추경이 민주당의 공이 될 것 같다는 이유 외에는 미적거릴 만한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의장까지 나서 국정협의체도 복원 촉구…마은혁 임명 압박도 계속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편 민주당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때문에 멈춰 세웠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재가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10분이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 적어도 이번 주 내에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달 35조원 규모에 달하는 자체 추경안을 내세우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추경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
앞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공전시켰지만, 대화 상대가 한 대행으로 바뀌고 영남 산불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복원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비슷한 문제의식 하에 여야정 국정협의체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국정협의체 속개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우 의장과 한 대행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고, 1:1 만남과 국정협의체 모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어떻게든 추경 편성 등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만큼, 천막당사 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한 대행에게 마 재판관 임명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마 재판관 임명이 협의체 복원의 선결과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다 필요하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추경 뿐이고, 헌재를 정상화해서 선고를 앞당기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까지 천막당사에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24시간 철야농성 카드까지 뽑아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월 18일까지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다"며 "그 때까지 최대한 가용한 수단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