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는 9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부품에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에도 상호관세 25%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업종 등은 물론, 한국보다도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베트남 등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가전·디스플레이 업종도 해외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미(對美) 협상 노력을 지속하되,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들이 적응하도록 지원폭을 넓히기로 했다.
또 국내 생산·고용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 유치·지역 지원을 병행하고, 추가 재정투입도 강구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기존 2400억 원이던 수출바우처 규모를 1천억 원 이상 확대한다.
자동차 등 피해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우선 자동차·부품 분야를 대상으로 2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다른 업종들도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원 확대폭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위기대응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오는 11일 공개할 예정이고,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특히 관세 장벽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는 법인·부가·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관세는 최대 1년까지도 지원한다.
더 나아가 자동차 분야의 경우 기업 할인액에 비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간과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차 구매에 적용되는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참고기사:수출 막막한 車업계 16조 지원…국내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
아울러 관세대응 상담창구·전국릴레이 상담회를 통해 미국의 관세동향이나 기업지원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이 아닌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 다변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초기 단계에 필요한 해외인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해외법인을 운영할 경우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새롭게 제공한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9개 선사의 22개 노선에서 중소기업 전용 선복(Freight Space)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제공하고, 북미 공동물류센터도 45곳에서 50곳으로 시카고, LA, 뉴욕, 실리콘밸리, 워싱턴 등에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은에서는 유망국가 진출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신규 수출판로 확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 등 중개금융기관이 산은의 자금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토록 하는 '온렌딩 프로그램' 지원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국내 생산·고용에 닥쳐올 충격을 덜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와 투자한 기업에 제공하는 '유턴투자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도록 다음 달 중에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날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대응전략도 준비할 예정이다.
미국이 반도체에도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에 대비해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해두고, AI(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도록 '국가AI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도 이 달 안에 내놓기로 했다.
또 국내 바이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분야 R&D 투자계획, 규제개선 방향 등도 이 달 안에 정리해 발표하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